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의원체포 동의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나요?

  • 2023-09-22 1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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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뜯어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끼리 찬반투표로 헌법파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을 잘 아시는 분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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