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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 없어 김건희 사건 종결했다는 권익위, 과거엔 “배우자 알선수재 가능”
전광준 2024. 6. 12. 16:25
청탁금지법 제9조 1항은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ㅡ
2호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경우
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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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학생들 보호해주세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국민이 주인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과세?
촛불집회에대하여.평점0점을 주신 당원님이계셔서. 몇자 적어봅니다.저를 차단시키셔서리.
2년안에 정리해야죠. 지금. 국내증시, 부동산, 경제 개박살 나고있는데 코인에 올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뤄도 언제간 또 다른 선거 앞두고 지지율 드립칠거아닙니까?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댓글
도적늠의 생업이 도적질 이니까
도적질을 한 것은 큰죄가 안된다
늘상 하던 일이고
수사를 받은 적 도 처벌을 받은 적 도 없고
그러는 니들은 개검이 털면 모조리 깜빵이다
조심해라!!
카는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