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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오늘 집회 너무 의미가 있네요. 당대표님 시원한 발언이 무엇보다 마음에 닫습니다.
22대 국회 '첫 주말'…서울역 향한 야권 "특검으로 수사하라"ㅡ 정치공세? ㅡ 멈출라면 시작도 안했어
“너희 해병대 잘못 건드렸어”…붉은티 입고 ‘尹규탄’ 외친 예비역들 ㅡ 특검 거부왕 윤석열 탄핵
김진표 복당 꿈도꾸지 마세요. 절대 안됩니다(냉무)
@Siyol3 3분 전 @TYPHOON0108 정상적으로 다됩니다
맞습니다. 멈출거라면 시작도 않했습니다. 국회에 불응하는 공무원들 성의 없이 답하면 연금 날아간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말씀을 듣고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아습니다. 왜 그전 국회는 이렇게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들게 하는 연설 너무 좋아습니다.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참! 부천시 소사지역구를 두신 이건태 의원님 전화번호 중앙당에 여쭤보셔서. 연락해보시기도하고요. 이건태 의원은.전직이 변호사로써.법은 빠삭하시니..
복당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자동복당입니다 꿈꾸지 않어도 자동 복당 됩니다
진짜 당차원서 들고 일어줘야.할입니다.이런것도 못막아준다면..권리당원들은.호구인것입니다,. 호 구. 당원을.표나 주는.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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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