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진심 저도요
내각제 세력 찐수박인데..그나물에 그밥
대안을 제시하라고
스토커처럼 따라만 다니지 말고
문죄인은 왜 당적을 안버리고 계속 sns로 정치질을 하는데
박주민 수박인 걸 모르네
이재명 위하는 척, 이재명 뒤로 찌르는
이러니 누가수박인지도 모르고, 으이그 고민정, 이낙지,김한규 문재인이 영입.
문재인 영입한 수박중의 수박
문재인은 내각제적페야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패고
진짜 소설인 줄 아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