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유튭에서 이재명 지킴이 열심햇는데
정치가 선거가 그런건가봐여 쯧쯧
사람냄새라는게 부정한자를 쉴드치는거임?
노무현 정신 함부러 운운하지 마셈
민주당도 국민의짐도 막말파문으로 표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막말당으로 인식되면 민주당 전체가 망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위한 당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