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개정 취지 | |||||||||
| *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좌자에게 용기를 준다는 말이 | |||||||||
|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딱 맞는 말이다. | |||||||||
| 이승만 정부 때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아, 5.16과 12.12 ,그리고 윤석열정권의 | |||||||||
| 친일행각과 친일 부패 언론의 국민 기만 행위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 |||||||||
| 헌법 개정(안) | |||||||||
| *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 |||||||||
| 1. 살인을 한 자. | |||||||||
| 2. 국가,지방정부,그기관의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부역한 자 | |||||||||
| 3.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자 | |||||||||
| 4. 위2항과3항 경우는 일부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 |||||||||
| 정한다. | |||||||||
| 법률(안) | |||||||||
| * 국가,지방정부,그 기관의 범죄행위, 그 행위에 부역한 자와 | |||||||||
|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여 취득한 현존하는 금전적 이득은 원물과 과실은 국고로 | |||||||||
| 환수하며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지원사업에 쓰인다. | |||||||||
| *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 |||||||||
| 특별법원을 구성하여 1심으로 판결은 종결한다. | |||||||||
| * 언론의 자유는 그 권리에 맞는 책임도 따르는 바, 허위보도에 따른 | |||||||||
| 피해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100배이내로 한다. | |||||||||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