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공천취소 반대. 당원의 결정을 존중해라.
적극 공감합니다.
국민 일꾼 정봉주 응원합니다.
경선에 의해 선택된 민주당 공천자를 보호 합시다. 잘못된 말은 정중히 사과하는것으로 ~~~~~ 조중동이 좋아할 일은 하지 맙시다.
조중동에 놀아나서 취소하는 순간이 4년전 총선 180석 먹고도 수박 짓, 엄중 엄중 거리다가 대선 말아먹은 기시감을 다시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