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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에… 민주 “공작수사 통한 정치탄압”
고한솔 2024. 9. 20. 19:15
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김거니 300만원 명품백 받은 것은 무혐의 해주고 이런 죄도 안 되는 건으로는 2년을 구형한다 검찰도 다 정치 검찰은 아니겠지만 일단 검찰은 무조건 해체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네요 검찰 해체되는 것은 다 룬석열 탓입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깡패 새.끼들 어이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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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로 주가 죽이더니 이번엔 과상화폐 과세라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죠? 글로벌시세가 코인과세유예하고 무슨상관이 있다는거죠? 논점이 틀리잖아요 합리적 과세시스템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해외거래소에 있는 코인 신고안한사람들은 어떻게 할건데요? 국세청이 해외거래소 다조사할수 있나보죠? 것참 유능합니다 울나라 국세청
100퍼 맞는말씀이십니다.태극기부대와.잘알지도 못하고.나라망치는 노인들극혐.
합리적인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손실분 분명히 반영해야 합니다
바본가?..ㅋㅋㅋ... 재판 생중계가 합의로 이루어 지는 건가?.. 판사가 결정하는건데..
어차피 코인 시장은 글로벌에 의해 만들어진거니 국내 과세체계만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면 찬성하신단 말씀이네요?? 연내에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찬성하신단 말씀 같은데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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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니 300만원 명품백 받은 것은 무혐의 해주고
이런 죄도 안 되는 건으로는 2년을 구형한다
검찰도 다 정치 검찰은 아니겠지만
일단 검찰은 무조건 해체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네요
검찰 해체되는 것은 다 룬석열 탓입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깡패 새.끼들 어이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