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앞으로 당원들이 투표 할일은 많어질듯요
8월 전당대회에는 투표권이 없으시겟지만
분위기가 당원들의 당내 의사 결정에 많이 참여 할수 있는 방향이 될듯 합니다
부디 이대표가 하려는 방향쪽으로 힘 실어주시길
감사합니다
힘이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케0119님에게 보내는 댓글
감사합니다.
끝까지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