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이문제가아니고 법인 사모펀드만 유리해지는 금투세라서 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없던 금투세가생겨나며 법인 사모펀드는 49%가 27%로 줄어들게되는결과이며 결국 법인 사모펀드 즉 있는자들만 유리해지는결과이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댓글
대표님 못 지키면 민주당의원들 다 죽을 각오해라.
당원들 폭발 직전이다. 깡패같은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라. 목숨걸고 싸워라. 법치가 실종된 무법자 검찰정권의 체포동의안? 표결거부 불참으로 단합된 민주당의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당원들에 의심받기 싫으면 표결거부 불참하라.
법조인으로써 공직자로써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잘 알수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