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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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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긴개긴 박시영 민주당에 기웃거리지마라
포털 가찌뉴스 단속 좀 합시다!!
포털 가짜뉴스 댓글 단속..
잼버리, 할로윈, 의사증원 도 제대로 못하는 정권이 북한에 하는 짓은 정말 자폭수준
이중당적자 처벌 강화 요청
고액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면세는 아닌듯, 종부세 내는 기준도 올라 갔고 노인에 대한 감세도 있음. 종부세는 유지 되어야 한다. 6억 아파트가 20억 오른것은 생각하지 않고 종부세 내는것을 비판하면 안됩니다. 능력 안되면 과세이연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그만하고 탄핵에 힘 모읍시다!!!
맞습니다..이중 당적자는 민주당이 아닙니다...민주당을 이용한 조혁당 당원일것입니다.
종부세든 재산세든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은 강화도어야 하며 이는 자산시장의 과도한거품 몰이 방지하고 초양극화된 부동산투기붐을 장재울수 있다
옛날 울산앞바다 석유나온다고 법석을 떨더니 병이 도져써 이명박 강바닥에 혈세를 낭비하더니 윤지지율 떨어지니까 누구 입 에다 처넣으려고 므슨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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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