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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써글과 김망신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뭔짓을 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윤써글부터 끌어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패스트 법안으로 올라 오거나 법사위에서 올라오면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 할수 있죠 최하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 해서 빠르게 단독 통과 시키고 올리면 최대 2-3개월이면 국회의장 손에 올라 갈수 있죠 법사위원장이 어떤 의지로 처리 하는지가 중요 합니다
KARI에 법에 해박한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님 지역구인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재개발 규제 화끈하게 풀어주는 댓가로 채상병 특검 무마 해달라고 하면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채상병은 그냥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상생 정치의 모델이라 할 수 있지요
@스팀청소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 슬 까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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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학생들 보호해주세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국민이 주인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과세?
촛불집회에대하여.평점0점을 주신 당원님이계셔서. 몇자 적어봅니다.저를 차단시키셔서리.
2년안에 정리해야죠. 지금. 국내증시, 부동산, 경제 개박살 나고있는데 코인에 올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뤄도 언제간 또 다른 선거 앞두고 지지율 드립칠거아닙니까?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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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법안으로 올라 오거나
법사위에서 올라오면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 할수 있죠 최하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 해서 빠르게 단독 통과 시키고
올리면 최대 2-3개월이면 국회의장 손에 올라 갈수 있죠
법사위원장이 어떤 의지로 처리 하는지가 중요 합니다
KARI에 법에 해박한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님 지역구인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재개발 규제 화끈하게 풀어주는 댓가로 채상병 특검 무마 해달라고 하면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채상병은 그냥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상생 정치의 모델이라 할 수 있지요
@스팀청소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 슬 까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