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역시 군대도 검찰은 개판이지만
양심판사는 살아잇네요 ㅎ~
경축!
박정훈 수사단장 홧팅!
당연한 결과 입니다.
멋진 군인 이십니다.
참군인 !!민주당에서는 어설프게 이분을 정치권으로
끌어드리려 하지말고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게 도와드려야 군사법부와 군검찰은 한몸입니다.
균열의 시작 반드시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