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kind=link}
댓글
페미보다 낫지만 참 인물 없네요..
속지마라 더이상 믿지마라
일단 두고 봐야죠..ㅠㅠ
이 시기에 홍익표라…
박광온 시즌2 예상합니다. 기우이기를…
이 꼴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참... ㅠㅠ
불행중 다행입니다 김민석에 대한 신뢰는 ^^ 원외에서는 많이원했지만 원내에서는 영^^
홍익표 지켜보면 될일입니다. 중진들은 싫어하겠지만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추대가 아닌 경선 방식이 김민석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겟죠.
문죄인추종자악질스토커. "단임제란 말은 없고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해석이 가능하다"
누가돼도 수박이다 그것도 모르냐
너는 문죄인의 실체와 니가 한말이 헌법에 없다는 진실을 인정하기 싫지? 그래서 우기는 거지. 그냥 나두 너처럼 계속 스토킹 할게. 그리고 모든 자료 수집할거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많다. 상대가 자기생각과 다르다고 우기거나 조롱비방하면 그거 진거 아니냐? 인정은 못해도 그만해야지. 언제까지 따라다니며 모욕할거냐? 이제 끝이야. 이제는 진짜 행동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