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4.이딴글 쓴 사람
여기가 새로 만든 막말 배설장인가요?
한실Lv.6
2023-07-14 01:24:17 32 조회
댓글 9
추천 3
막산이가
의원들한데 욕할 공간 만든다더니
여기네.
기념으로 한 마디한다.
28점박이 무당벌레 같은놈아
잘 돌아가던 권당게 두고 뭔 짓을 한겨
똥파리 낙지탕탕이신자
한실아
삼부토건
옵티머스
엄중 180석
어떤게 더 나쁘냐?
킬러문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