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룬정권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 천벌 받을게요
민주당 반개들 썩어도 이렇게 썩나??? 룬과 한 배를 탄게요? 송기현 촛불혁명 할테면 해봐라??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우상호,백혜련,이탄희 선거법은 민주당부터 고쳐라 대의원 1표,권리당원1표 권리당원들의 요구부터 관철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