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민주당 의원들 참 한심함
수박의원들 나가서 이제 시민을 위한 의원들만 있겠지 생각했는데 지들끼리 끼리끼리 작당하는 작태가 바로 선민의식 가진 윤석열 김건희랑 뭐가 다른가? 시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국힘의원과 뭐가 다른가?이 사태를 어케하는지 보고 탈당할 생각임
세상이 변하는데 안변하는 개들이 왜 이리 많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