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갈라치기 계속해 바로 그거지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넌 남의당 일에 신경꺼라.
아직도 남아 있나?
왜! 이대표가 쫒아냅닌까?
선거때 마다 30% 이상 현역이 물가리 되는데 그것은 공천위원장과 당원들이 해도 됩니다
공천 룰만 공정하게 만든다면요 혁신위원장 룰데로 하면 현역 기득권 없에는 겁니다
좀 참으시고 탈당하지 마세요 이대표가 하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