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같이 해쳐먹으려는 자들과
검찰캐비넷이 무서운 자들은 집에 가야지.
이번에도 일 안해도 또 당선될거라는 착각 마시라.
검사탄핵, 혁신안 수용, 강서구청장선거 지원~
일 안하는 의원들은 끝까지 낙선운동으로 퇴출시킨다.
이번 반역자들의 행태로 당원들 분노가 한계치까지 왔다. 반드시 정치인생 끝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