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되던데요
@한반도님에게 보내는 댓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안내]
[Web발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안내]
민주당은 특별당규(제11조제6항,제7항)에 따라,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 받은 예비후보자 정보를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 예정인 민주당 예비후보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 정보 공개 링크
https://2024.theminjoo.kr/
이렇게 받으셨나요?
저도 안되요
@kaymon님에게 보내는 댓글
안되기두 하나보네요..
안되는게 아니라, 속도가 상당히 늦더군요. 기다리면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