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인 전세 자금 보증 을 공시가의 130%까지 늘려
부동산 거품 과 전세 사기 환경을 깔아 준 바로 그 HUG 의 전세보증 정책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책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낙연과 기재부 홍남기의 작품이라고 본다.
전세 보증으로 인해 전세가를 부풀리고 그 때문에 집값의 가장 끝단의 청년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사기를 당해서
자살에 이르게 했던 그 전세보증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도 무제한 할 수는 없고 HUG 의 자본금의 몇배 정도로 한도가 있다.
그 한도를 70배 까지 늘릴 수 있도록 최인호 부산 사하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토부 민주당 간사가 추진하고 있다.
내용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HUG법정자본금을 현 5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16000484
내가 볼땐 이 HUG 의 보증 한도를 증액 시키므로써 전세 버블을 발생시키고,
결국 수십에서 수백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양산될것이고 그 중 일부는 자살을 할것이다.
이는 과거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답시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단열 시공중 드라이 비트 공법을 고층 건물에도 시공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적이 있다.
드라이 비트는 단열 성능과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해 그동안 금지 해왔으나, 이명박이 풀어 준 정책.
결국 몇년 후 의정부에서 화재 사고가 나 수명이 다치거나 죽은 사건이 발생 하였다.
부동산으로 사람 죽이는 짓은 여야가 따로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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