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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국회 언구성 ㅡ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서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이 결자해지 해야"
새로운미래, 박영순이 자꾸 문자 보내요! 오늘도 왔어요!!!
윤건영 “尹, 개인폰 쓴 이유 분명히 있다. 기록 남기지 말아야 할 내용 있는 것”
더불어 민주당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옛날 유윌항쟁때 대구 반월당에서 최루탄 지.랄탄 맞아가며 밤늦도록 데모하고 자정 너머서 할매막거리집에서 막걸 한잔하고 온몸이 땀범벅되어 집으로 돌아갓던 기억이 아롱거리네유
예금이자, 주식 매매차익 등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한 국세청 과세 기준이 문제라는거 ? 금융소득으로 분류 한 거가 문제면 국세청에 문의 하시고 ㅋ 금융소득중 유일 하게 주식 투기 투자 도박 뭐가 됫던 왜 주식만 영구 면세 해야는 지 하나라도 지꺼려 보라니깐 ㅋ 왜 왜 ! 그래줘야는데 ? 대한민국만 왜 ? 유독 그래야는데 ?
KARI 주식을 예금과 같이 비유하는 것을 보면 주식과 예금에 대한 개념부터를 모르는것 같네 주식을 도박이라 비유하고 그래서 당신이 말한 논리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투세 관련 글 마다 부정댓글 남기시는데 이왕 남기실거면 논리적으로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네요 그래야 당신 편의 의견도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석렬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을 무력화 할수 있단다 금투세를 시행 하는 주체가 윤석렬 정부니까 시행령에 뭐 연 5천만원 이상 주식 소득자에게 20% 장려금을 지급 해도 되는거고 윤정권에서 하는 그어떤 부자 감세를 민주당이 막은적도 없고 막을 재주도 없고 윤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금투세는 시행 될일 없단다
제 밥값하는 당원들이나 의원들이있는가하면. G랄 하는.것들도 겁나 많아요.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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