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런건 좀 올리지맙시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런년이야말로 해당행위자인데... 뭘 하지 말라는건가요? 아.. 여자가 아니란건가?
남탓 하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없던데. 굥스럽네.
@조세빈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 생기다 만 돼지년한테 하는 말이지?
맞는말 아닙니까
사실을 들어 비판하세요
비겁하고 옹졸하게 외모 갖고 까대지 말고
@피넛버터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 사진에 있는 생기다 만 돼지년이세요??ㅋㅋㅋㅋㅋ
ㅎ더민주 혁신위~~
이재명빌붙어서 한자리 줍쇼?강서구청 진교훈도
더혁신 출신이지아마~~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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