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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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광온 나간 건 잘 했어요.
새로운 수박이 돌아가면서 원내총무를 맡을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대표는 스스로 자가자신을 담금질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홍익표 무채색이라서 악의와 타협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수박들이 먼저 접근할 것임.
정체성 약한 것을 파고 들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수박의 사람으로 만들 것임.
그게 수박들이 살 길이니까요.
수박들은 내부에서 민주당이 붕괴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할수있는게 별로 없으니.
원내대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