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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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가 너한데 알려줬잖아.. 기각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거라고... 어제는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구속상태의 재판인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인지를 가리는거라 그만큼 알려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누....
은빈아 ㅋ
넌 수사 하기도 전 부터 유죄 확정 한 애잔냐 ㅋ
넌 무당 출신이니 그럴수도 있지
ㅇㅋ
여튼 은빈이 맘이 맘이 아닐텐데
오늘은 안 팰께
상처 잘 추스리고
다시 막말 은빈으로 돌아 와야지? ㅋㅋ
Rice한데도 좀 알려주고 니들 팀이잖아
rice는 박근혜도 구속되어서 이재명도 구속되어야 한데... 니들 호흡이 안맞네
구속이 유죄인줄 아는 은빈이... 부끄럽다... 야....
본인이 막살고 있구만
와 진자 저런 민주당2찍이 있구나 ㅋㅋㅋㅋㅋ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죤니 엄중하게 말하네 ㅋㅋㅋㅋ
수박이 말을 하네. 밟아야지~~~
머야 아직도 글싸지르고 다니는구나 쪽팔려서 못할줄 알았는데 인기글 올라갔드라 니글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