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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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 특활비 깍는다더니 겨우10% 삭감. 어휴 x신들
민주당 일사불란하게 싸워야하는데 매번 협력하고
뒤통수 쳐맞고 글고 총선때 표달라 그러고
180석 만들어주었더니 이낙엽이 조국과 가족들을
멸문지화 했다
전해철 이자가 공천권 마구휘둘러 무자격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지금 제때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하냐 지금?
김견희 특검 밀고나가지 않는다면.. 희망이 보이지않을거 같다 지친다 좀더 가열차게 싸우고 썩열이 탄핵카드 꺼내라!!!! 썩열 눈치그만보고
현역 모두 갈아치우고 새롭고 신선한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