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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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네요.
추미애는 당원들만 믿은 거죠.
국회의장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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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하다하다 2찍으로 몰아가는 이 클라스 대단하네요 정신차리세요 글쓴이
바로보라/ 정치질과 국회의장직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적어도 현 2년동안을 봐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