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 글을 보러오신 당원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가오리확x, 네버워어헤머어어어 등 몇 분 제외)
현근택이 맞는 얘기 했구만
저게 탈당후 신당 창당 같은 것을 얘기하는게 아님.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는 당을 말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