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윤정권이 영수 회담 받으면
지금도 화가 난 지지자들이
더 윤석렬에게 낙담 할꺼라
윤석렬은 영수 회담 못 받음
하지만
민주당이 뭐 할때 명분으로 좋음
민생도 버리며 야당이랑 투쟁만 하는 정권 프레임
좋은 전략입니다. 국힘도 당홤한듯 쌩떼라 폄하하죠
윤통이 구걸한다생각 콧방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강서구 에 집중
이대표가 윤깡패를 하찮은 졸로 본다는 것이지요
눈여겨 보시길
여당대표 만나면 되지 등신아냐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넌 병.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