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당론은 안함 이유가 있더라
당론은 안함 이유가 있더라
가결시킬 확률이 높음
민주주의 나락갈 위기인데
개털보같은 방송은 천하태평
그럴 리 없다고 민주시민
미리 수 못쓰게 속이는 중
투표장에 못들어가게 해야함
민주당 바로 탈당이죠. 이재명대표님의 신당창당만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