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소영의원 왈 당론안한데요 가결되면 실질심사 받으라고 권선동과 의료민영화 발의한의원입니다 민주당 분열을 위해 국짐정신으로 민주당에 있는 구기미파
경선때는 더 했던 것들입니다. 설훈, 윤영찬, 이원욱, 박정, 전해철, 홍영표 이런것들 다 누구 캠프에 있던 것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