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그럼 일상/라이프에 글쓰는게 오히려 좋을듯
소수언론에서 발표된 내용과 사실은
무관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까발리는 역할도 될듯
실상은 홈관리자 자체가 마삼중이 똘마니 같고
여기는 혹시 재명이라면 물불이 뭔지. . . .생각도 안해도 되는 할 필요도 없는 . .
0 0들만 글을쓰는 곳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