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병먹금-
아직도 똥파리가 남아 있네
훠이 ~~~훠이
에프킬라 어딨나?
이michinnom신천지인가요?
어디 아프냐?
등신 납시었네 정도껏해라 정신병자 같자나
체포동의안이랑 구속적부심 구별못하는 모지리야 공부를 좀하자.
너 기소, 구속,불구속, 구형, 선고 구별못하지
니 집구석것들도 같이마셔라~~ㅎㅎㅎ 아주 벌레 똥퐈리집구석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