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4년간 수박밭갈이 합시다. 저도 마들역에서 선거기간동안 자주 봤는데 이젠 안볼렵니다.
변명이 더웃긴건 우원식은 사익을 위해 당과 국민에 피해를 안줘서 뽑았다고. 그럼 추의원은 사익을 챙겼냐? 제대로 말합시다. 박홍근과 서영교등 운동권 계파주의가 더 중요하고 21대처럼 투쟁보다는 안전한게 의원생활 누리는게 좋다고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뇌 진짜 이럴꺼면 아예 첨부터 국회의장은 전당원 투표로 하자고 집단 시위라도 쳐 하던지 !
무슨 조정식 정성호 사퇴 하라고 난리 쳐서 사퇴 시켜 줫는데
투표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집단 깽판을 치는게 정상이냐?
맘에 안들면 그냥 니들 맘에 드는 정당 찾어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