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판새, 검새, 경찰들은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지?
당신들도 음주운전 종종 하니까?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가 맞습니다.
사고를 냈든 안 냈든, 면허정지 수치 이상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 10년부터 시작합시다.
음주로 사람을 죽여도 꼴랑 징역 3년...이러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그 길로 인생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상습 음주 운전자인 걸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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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으로 사망 하는 사람 < 음주후 폭행 또는 사고로 사망 하는 사람
음주운전도 살인 미수고 음주 자체도 살인미수 아닌가 ?
법은 기준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하는거란다
음주 자체가 이성을 잃고 살인 폭행 사고 등 확률을 올리는 건데
이런걸 알고 음주 하는 사람은 다 처벌 해야 하지 않겟냐 ?
법이 장난이냐 ? 말 장난으로 만들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