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잘 이끌어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홍익표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한 번 여쭤보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에 대한 살인미수범을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태원 참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은 행정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 절차가 있을 법한데요.
예를 들어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
범인의 신상공개는 이 사건의 배후나 공모, 의도 등을 밝히는 데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상공개가 되지 않으니 이 범인에 대한 제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상공개는 결정인 단서를 제공할 줄 믿고 나아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신상공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민주당 차원에서 다각도로 신상공개에 대하여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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