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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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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법사위원장의 폼이 유연해 지셨으면...
아바이 짧은 다리로 헛발질인가,시간벌이인가?
백번 이해를 한다고 해도! 곽상언 의원님! 당신은 당인이고, 당론으로 채택된 것을 이해를 못하다니! 정신좀 차리세요 제발
국회의 관례라는 밀실야합의 정치~~~!!!!!
곽상언씨 의원직 사퇴하고 탈당하슈
고향이 자갈마당인가 와 이래 싸구려지
문통수박이랑 모종의 뭐가 있는겨 아녀? 하 수박질 지긋지긋
완전인정
나라 망친 개.새.끼들이 이 난국에 떼거지로 모여 또 먼 짓거릴 하려는거여? 대.가.리 숙이고 잇어도 시원찮을 판에
무속성형괴물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