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윤석열하고 싸우랬더니, 당대표하고 당원들을 공
격하네, 밀정본색 이십니까? 민주당 파괴지령 이리도 받으셨나? 아니면 정신줄을 놓으셨나,
조국과 추미애 대신 윤서결을 선택한 수박왕 문재인이
양산에서 민주당을 컨트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