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비명계는 언제 일하나. 국짐 넘어갈 타이밍 보느라 바쁘던데.
당대표의 상징성과 업무가
주민센터 공무원의 수준 정도로 보이는지?
금붕어의 지능과 시야에서 보는 세상은
금붕어가 노는 어항 크기 수준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