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당에서 축출 시켜야합니다
이사람 국짐스파이 입니다
당에서 축출 시켜야합니다
이사람 보수언론과 국짐스파이 입니다
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김부겸은 민주당을 분열시키기위해
위장 잠입한 국짐과 보수기레기 프락치이다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