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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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양문석 논란 계속해서 올리며
뽐뿌질 하냐??
넌 분명히 정체를 밝혀야 될 것이야
이재명이 절대 안된다고 한건 마치도 "자신이 2찍"이라고 발언한 것. 어떻게 대표가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챙피한줄을 알아야지. "노무현과 이명박이 유사 불량품"?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컬럼에 쓴거라 문제가 없다고요? 대통령을 바판할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요? 저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민주당이라는 것이 문제로 보이는데. 노무현 정책을 비난할수는 있죠. 이명박과 유사하다고요? 그건 아니죠. 노무현지지자표 다 날아간다. 이재명 점점 산으로 가네. 결국 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