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문재인 제주도 낚시갓답니다
우럭찜 배터지게 묵고잇다네요
19일 온답니다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 지지하시는 여러분~
저는 언제부턴가
뉴공을 안보는데 오늘 우연히 쇼츠를봤어요
박지원 "문재인 와야 단식 중단할 것이다" 했다네요.
박지원.문재인은 지들은 압니다.
왜 당대표가 단식투쟁하는지.
문재인 페북에 압박하는 글 좀 남겨주세요
문죄인 페북 가서 글 좀 남겨주세요 문죄인와야 단식 끝납니다. 박지원도 그런 말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