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다 좋은데 전해철도 안 쓰면서 고민정을 넣냐 ?
어찌 됫건 고민정 씨도 정확히 밝히 시길,
전해철은 밝힐 필요 없음 뭐라하던 넌 끝이니까
고민정 능력도 없는것이 추미애 자리 꿰차고 배신자 노릇을 했단 말이지 더러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