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수정할 생각이 없는듯 하네요
왜구당 댓글부대가 엄청좋아할 먹잇감을 제공하는것
다른 정당의 사례들도 추가하고 장점과 단점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바꿔낼 수 있을지도
첫글에 글쓰기가 안되서
계속 두번 쓰고 있어요.
검열하는 거니
왜 그리 로그인에 집중하시나요? 공연성 피하시려고요?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