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이 왜 안되는가
-현 6공화국 체제가 최선인 이유와
민주공화국 본연의 가치, 그리고
공화국의 재건을 말하다
어떤 이들은 국힘이 얼마전에 꺼냈던 개헌론
에 꽤나 구미가 당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헛된 희망은 그만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왜 그럴까?
우리 현행 체제 6공화국이 수립된 배경을
생각해보자. 87년 민주화 이후 5공때 대통령
전두환은 국민들의 거센 압박에 못이겨 당시
현행 헌법을 지키겠다는 호헌을 철폐하고
제9차 개헌을 하게 되었다. 그때 정해진 것들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대통령 5년단임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폐지,그리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국민 투표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있겠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느끼고 믿고 누리고 있는 것들의 모든 제도적,
정신적 기반이 흔히 말하는 87년 체제, 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6공화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식자층 일각에서 제왕적 대통
령제라고 허구한날 비판하는 현행 정치체제가
사실은 대통령의 1인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꽤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4~5년연임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보다
장기집권을 하기 쉬워지고 그렇다면 과거처럼
독재로 흘러갈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폐지하고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 것도 전부 대통령의 독재
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라는 최악의 미치광이
독재자가 등장한 이상, 적어도 정국이 안정될
때가지는, 개헌은 그냥 안하는 게 낫다는 것이
필자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6공화국 체제가 문제가 많다고
욕해도 사실은 위에 언급한 몇가지 사항만 봐도
상당히 합리적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그보다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민주공화국 본연의
가치를 찾는 것. 그러니까,우리네 양심적인 정치
인들,국민들 모두가 뜻을 한데모아 상식이 통하는
세상, 더 나아가 공화국의 재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6공화국의
정신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탄핵정국이 윤석열 퇴진이라는 결론
으로 잘 끝나고 대선을 치루고 나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당면과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제발 정신차리길 민주당!
;){kind=link}
댓글
내란도 수습안되는대 무슨 개현을 이야기 하나요?
무장한 블랙요원 40명 부대복귀 안되고 재차 내란 조짐이 있는대 개현같은 소리를~~~
수박들 민주당 망치는짓좀 그만둬라!
적극 가담자들 모조리 탄액시키고 특검하고 윤서걸 하야 하는거보고 개현 생각하면 된다.
@노을부루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말이 그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