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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내란수괴 尹 뜻 따르겠다는 선언" ㅡ 덕수가 대통령놀이

  • 2024-12-19 1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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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내란수괴 뜻 따르겠다는 선언" [뉴시스Pic]

류현주 2024. 12. 19. 10:07




 

김형연 전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자유가 적용되지않는다"

"내란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선동죄"에 해당

형법 제90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

국민의힘은 내란당 인증하는 거니


댓글

7시간전

속터집니다. 덕수 탄핵!!! 직무 정지가 시급합니다.

7시간전

말로만 하지말고 제발 행동으로 옮기시요
제발 제발 제발
윤석열 긴급체포
한덕수 직무정지

5시간전

멧돼지 탄핵할때 같이 날렷어야지
국민분노 탱천할때 덕수 탄핵햇으면 박수라도 받지
지금 탄핵하면 민주당 말안들으니 탄핵한다고
빌미만주고 중도지지자들만 나가 떨어지는꼴만드니 ᆢ이런 멍청한짓을 쯧쯧

5시간전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 좀 해요
성인군자놀이는 평온할때 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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