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 통과되는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빨리 나오게 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헌재에서 최장 180일(6개월) 끌면 답 없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런 결과를
바랄것이다.
민주당 및 다른 야당들은 탄핵소추에
딱 하나!
내란죄만 탄핵재판에 심사 청구해야한다.
그렇게되면 심판은 빨라지고 조기대선도
빨라진다.
내란죄는 전국민이 확실히 알고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발언했기때문에 헌재에서
다툼의 여지가 거의없어서 심판이 빨리나온다.
근데 내란죄외에 여러가지 위법,불법,
위헌 등 갖가지 죄목까지 청구하면 그 사안
하나하나 법리적 다툼이 있게되고
탄핵심판이 180일까지 가게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때문에 이번 탄핵 죄목은 내란죄! 하나만
탄핵심판에서 청구하고 그외 위헌,위법,
불법은 특검이나 공수처 등에서 처리하게
하는것이 이재명대표나 민주당에 이롭다.
그리고 국회몫 헌재 3인은 탄핵소추
통과 후 탄핵 심판 되기전에 조속히
행정부에 올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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