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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일 경우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은 피공소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즉,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룰 수가 없으니 내란죄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거...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 수백미터 지하벙커(관악산지하벙커)에 감금?
공수처장 너의 웃음이 역겹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진행의 건
국회 1천막의 자유로운 사용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제2문에 설치된 천막의 자유로운 이용 허가를 건의드립니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체포하라" 김건희 모교 학생들도 대자보
윤두창 한밤중 지병으로 쓰러져 서울지구군병원 이송입원도피 추정
뭐예요 댓글에 페미니스트 = 악마 몰이를 아직도 하는 분들이 계시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대통령 생전에는 이놈들이 해산정당 근거를 못잡았으니 알면서도 끌려다닌거고 이번엔 싹다 잡아 쳐놓고 깨끗한 운동장에서 경쟁할수있게 되었는데 왜 쓰래기를 치울생각은 안하고 방치를하려는지 68년 늙은이께 묻습니다.
세상 못 믿을 종자들이 죄다 국짐에 모여있네요.
어제야 말로 한강작가님을 모시고 크게 축하해 드려야하는데 저 윤써글 때문에 제대로 축하를 못해드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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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