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선거범죄 공소시효 폐지 제안

  • 2024-11-19 0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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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경호원 대동하시기 

요청드립니다. 

믿고 따르는 당원과 지지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요. 

혼자몸이 아니십니다. 

작금의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의문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부정선거를 하고도 6개월만 넘기면 

면죄가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향후 5년 길어도 10년이면 친일매국노 집단들은 모든 선거에서 

자신들이 이길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범죄는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아예 생각지도 못하도록 엄벌 해야 합니다. 

경제범죄 및 사기죄 또한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입니다. 

살인죄에 비교해도 크면 크지 절대 작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과 최고의원님들께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폐지 

경제범죄 및 사기죄 처벌 강화 

꼭 법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촌놈 강원일


댓글

3일전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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