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비통한 마음이다.
어제 김혜경씨 판결과 오늘 판결보고서 느끼는 마음은 근대 사법제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효용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한다.
뭐 항상 그렇듯이 일반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유력 대선후보의 운명과 그로인해 일어날 나라의 미래를,,,, 불과 몇마리의 판새들에게
맡겨도 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물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확실한 사건도 있지만,
기껏 공부(?)잘한다는 것외엔 거의 입증된게 없는 인간에게 거의 절대적 권한을 주는게 맞는가?
검새는 물론이고, 판새출신 정치인중에서도 정말 상식이하의 인간들 많이 봐왔지 않는가.
기껏 대선토론에서의 김문기 모른다는 것과
백현동인가 거길 국토부 협박으로 느꼇다는 극히 '주관적'인 걸로 말이다.....
판결문요약 대략보니 역시나 늘하듯이 그들의 용어로 잘 이해못하게 배배꼬아서 중언부언 주저리주저리 써났던데,
간단히 맔해서,
판새넘도 어디 판새들 공적자리에서 같이 사진찍었다고, 그냥 일행으로 같이 조를 짜서 골프쳤다고
더구나 다른 기관사람이면 그사람을 잘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상은 했지만, 말도안되는 희대의 판결이다...
짜장면 값이 슬금슬금
문죄인 멧돼지 콜걸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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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성진 판사는 현명하지 못 한 판결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룬석열 내려오면 꼭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ㅉ